홍담 생활법률상식

천재지변이면, 정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폭우로 가게가 침수됐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차분히 따져봐야 해요. 폭우로 가게가 침수됐을 때 먼저 봐야 할 것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때 상가 1층, 지하층, 오래된 건물에서 침수 피해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이런 말을 들어요. “이건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 한마디로 끝나지 않아요. 폭우 자체가 원인이었는지, 건물의 배수시설이나 방수 상태에 문제가 있었는지, 임대인이 평소 수선 요청을 받고도 방치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해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상가 임차인이 장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상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며칠전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던 날이었는데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쉴새없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아니라 누가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것처럼 들리던 밤이었죠. 갑자기 우리 동네 생활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치킨집 사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법 관련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동네에서는 반강제로 총무 같은 역할을 맡게 됐어요. 더군다나 혼자 지내다 보니 밤늦은 시간에도 안부 겸 상담 수다 전화가 종종 걸려오곤 했어요. “언니, 지금 가게가 물 바다가 됐어요. 냉장고 밑까지 물이 찼고, 박스랑 식재료는 다 젖었어요.” 그 사장은 오래된 건물 1층을 임차해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건물이 낡은 대신 임대료가 저렴했고, ...

한 번의 미끄러짐, 책임까지 물속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계곡·해수욕장 사고에서 관리 책임과 피해자 과실을 판단하는 방법을 차분히 정리해볼게요. 여름 물놀이 사고는 “어디에서 다쳤는지”보다 “그 위험을 누가 관리했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계곡, 하천, 해수욕장은 원래 자연적인 위험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나 운영자에게 곧바로 모든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계단, 데크, 난간, 방파제, 안전펜스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계곡과 해수욕장 사고에서 지자체 책임, 민간 운영자 책임, 피해자 과실상계, 사고 직후 증거 확보 방법까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볼게요. 몇 해 전 7월 막바지였어요. 기대하던 여름 휴가 속에서 혼자 사는 저와 동생 부부와 사촌조카 둘을 데리고 계곡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은 물소리만 들어도 신이 났고, 어른들은 “잠깐 발만 담그고 오자”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물가로 내려가는 나무 계단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계단 일부는 젖어 있었고, 난간은 손으로 잡는 순간 흔들렸다고 해요. 동생은 아이가 먼저 내려가려는 걸 붙잡으려다가 발을 헛디뎠고, 그대로 미끄러져 발목을 크게 다쳤어요. 결국 골절 수술까지 받게 되었던 거죠. 그날 저녁 병원 복도에서 동생 부부는 계속 같은 말을 했어요. “언니! 여긴 군청에서 관리하는 계곡 아니야? 그럼 군청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어요. 법에서는 계곡의 이름이나 땅의 소유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난 바로 그 계단을 누...

렌터카 사고 뒤 날아온 휴차료, 모두 내야 할까요 사고는 한순간, 휴차료는 수리기간만큼 따라옵니다. 휴가철 렌터카 사고 뒤 청구서를 받았다면 금액부터 보내지 말고, 계약서와 수리 증빙부터 확인해야 해요. 특히 “완전자차”라는 말만 믿고 있다가 휴차료 문자를 받으면 당황하기 쉬운데요. 휴차료는 수리비와 성격이 다른 비용이라서, 청구 기준을 하나씩 따져보는 것이 좋아요. 며칠 전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거래처 과장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풀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거 제가 다 내야 하는 건가요?”였어요. 제주도 주차장에서 렌터카 뒷문이 기둥에 살짝 닿았고, 문짝 한쪽이 조금 찌그러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렌터카 업체에서 온 문자에는 수리비, 자기부담금, 휴차료를 합쳐 180만 원을 보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과장님은 이른바 “완전자차” 상품에 가입했으니 더 낼 돈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거죠. 그 마음이 이해됐어요. 휴가 끝에 카드값도 무서운데, 갑자기 사고 청구서까지 오면 누구라도 심장이 내려앉거든요. 저는 통화하면서 먼저 계약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작은 글씨를 하나씩 확대해보니, 맨 아래쪽에 “휴차료 별도”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다음이었어요. 업체는 수리기간을 12일이라고 적어 보냈지만, 실제 입고일, 출고일, 정비명세서, 수리 전후 사진은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금액부터 보내지 마시고, 수리기간과 산정자료부터 달라고 하세요.” 렌터카 휴차료가 문제 되는 이유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1,743건 중 사고 관련 분쟁이 617건이었다고 밝혔어요. ...

내차가 물에 잠긴 순간, 진짜 싸움은 물이 빠진 뒤 부터 시작입니다 침수 차량 보상과 자기차량손해, 흔히 말하는 자차 특약에서 꼭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포인트예요. 침수 차량 보상은 간단하게 “자차 들었어요”라는 말로 해결되지 않아요. 자동차보험 증권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는지, 차량단독사고 손해 특약이 붙어 있는지, 사고 당시 운전자 과실이 있었는지, 차량가액과 자기부담금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해요. 특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의무보험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물 피해를 위한 기본 구조에 가깝고, 내 차가 침수됐을 때 문제 되는 자기차량손해는 내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임의 담보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장마철 전에는 보험증권을 한 번 열어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4년 전 여름, 강남역 일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던 날이 있었어요. 2022년 8월 8일부터 9일 사이 서울 한강 이남지역에는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됐고, 서울연구원 자료에서도 1시간 최대 강우량 141.5mm, 24시간 지속 최대 강우량 435.0mm가 관측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저는 법원 앞 서초동 사무실에서 법원 제출해야하는 신청건수가 많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창밖 유리창을 두드리는 비 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어느 순간에는 누가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변했어요. 서초동 일대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오래된 건물들이라서 유난히 유리창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컸어요. 평소라면 “비가 잦아들면 나가야지” 했을 텐데, 그날 따라 퇴근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서초동에서 강남역 쪽으로 내려가던 길, 처음에는 아스팔트 도로에 잠긴 빗물을 타고 가는 제 차가 속도가 잘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

펫시터·반려동물 호텔 사고 책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강아지를 맡겼다가 다쳤다면, 단순한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반려동물 호텔이나 펫시터에게 강아지를 맡겼다가 다치는 일이 생기면 보호자는 정말 막막해져요. 업체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보호자는 “우리 아이를 왜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느냐”고 묻게 되는 상황이죠. 이때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업체와 보호자 사이에 어떤 계약 관계가 있었는지, 사고 당시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 사고 후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거예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 책임, 민법 제393조의 손해배상 범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요. 제 동생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대신 강아지 두 마리를 정말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어요. 사료 하나를 바꿀 때도 며칠을 비교하고, 병원 진료기록도 따로 정리해둘 만큼 세심한 편이었어요. 그 해 여름 휴가도 평소처럼 준비했어요. 3박 4일 일정으로 여행을 가면서 여러 번 이용했던 반려동물 호텔에 강아지 두 마리를 맡겼던 거죠. 예전에도 큰 사고가 없었던 곳이었고, 장기 이용 고객이라며 VIP 회원가 할인도 받았어요. 동생 부부는 “늘 맡기던 곳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어요. 그런데 휴가 중 전화가 왔어요. “다른 아이와 잠깐 같이 있었는데 싸움이 났고, 상처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상은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긁힘 정도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해요. ...

충전 끝난 차 한 대가, 하루일과를 막았어요 전기차 충전구역 장기 점유 분쟁, 감정싸움 전에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이에요. 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장기 점유, 어디까지가 위반일까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구역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전기차가 늘어난 만큼 충전구역도 많아졌지만, 아직도 “전기차면 충전구역에 계속 세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구역은 단순한 전기차 전용 주차장이 아니에요. 법은 이 공간을 충전을 위한 공간 으로 보고 있고, 일정 시간을 넘겨 계속 점유하면 충전방해행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직접 경험했던 전기차 충전문제를 이야기해볼게요. 한 달 전 가족 모임이 있어서 동생들과 함께 차를 타고, 막내동생이 함께 살고 있는 엄마 집으로 방문하게 됐어요. 그날따라 막내동생이 전기차를 새로 바꾼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서, 신차 체험도 할 겸 저도 옆자리에 살짝 얻어 타게 됐죠. 도착하자마자 막내동생은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를 대 놓고 충전을 시작했어요. 저는 전기차 충전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충전 케이블을 꽂는 장면부터 충전 화면이 바뀌는 것까지 괜히 신기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옆 칸에 세워진 차를 가리키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충전은 끝난 것 같은데 차를 안 빼.” “매일 같은 차가 충전구역을 자기 자리처럼 써.” 처음엔 저도 그냥 이웃끼리 흔히 생기는 주차 불만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동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둔 사진 몇 장을 보게 됐는데, 밤 10시에 찍은 사진, 다음 날 ...

산책 중 우리 개와 다른사람의 개가 싸우고 치료비만 물어주면 끝일까? 느슨해진 목줄, 짧은 방심 하나가 치료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행복한 산책길에서 누군가의 가족이 사라졌어요 “평온한 산책 중에 갑자기 반려견이 사라졌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순간의 방심때문에 치료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산책 중 우리 개가 다른 강아지를 물었다면, 단순히 동물병원 치료비만 부담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으로 번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피해 강아지는 법적으로 아직 사람과 같은 권리 주체로 보지는 않지만, 보호자에게는 가족을 잃은 일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퇴근길 저녁에 집으로 가는 길은 항상 공원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에요. 여름철에 접어든 저녁노을 풍경과 산책하는 개와 사람의 한가한 모습은 하루의 기분이 마무리되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화장을 지우려고 하는데 스마트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업무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죠. 잠시 후 현관문 인터폰이 울렸어요. 같은 동에 사는 언니, 동생 하며 친하게 지내온 이웃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터라 부랴부랴 문을 열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얼굴이 상기된 상태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생의 상황은 이렇다고 해요. “5시간 전에 공원에서 본인이 키우던 개를 산책시키던 중, 마주 오던 다른 개가 으르렁거리며 본인 반려견에게 달려들었다고 해요. 여자의 몸으로 자신의 반려견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만 목줄을 놓쳤고, 자신의 개가 ...